‘소득재분배 효과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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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] ‘나는 중산층’엔 부자도 많아…취약 중산층 지원에 집중을

━ 총선 끝나고 공개된 KDI ‘한국의 중산층’ 보고서 서경호 논설위원 자료를 찾으러 국책 연구기관들 홈페이지를 들락거리다가 눈에 확 띄는 보고서를 발견했다. 한국개발연구

중앙일보

2024.05.07 00:34
[Editor’s Note] 전 국민 25만원 현금성 복지…효과 적고 재정만 축낼 우려

에디터 노트. 일본의 사회·경제 현상은 한국에 앞서 나타나곤 합니다. 최근엔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. 빈집이 대표적이죠. 일본에선 저출산·고령화 이후 빈집이 1000만 채에 육박하

중앙일보

2024.04.24 00:11
'빚 내서 집 산다'도 고소득층 얘기…"가계부채가 불평등 확대"

2004년 이후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불평등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. 다른 국가와 달리 주택 취득 목적에 빚이 쏠려 있어서다. 고소득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빚

중앙일보

2023.11.26 17:28
국민연금 보험료 인상폭 줄이고 소득대체율을 36%로 낮추자 [최슬기가 소리내다]

국민연금 재정계산위가 지난 9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 중심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공개했지만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반대도 나왔다. 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5차 국민연금

중앙일보

2023.11.15 00:10
[윤석명의 퍼스펙티브] 연금 대수술 미루는 건 망국적 포퓰리즘

━ ‘맹탕’ 국민연금 개혁안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·전 한국연금학회 회장, 리셋코리아 연금분과장 국민연금 개혁이 산으로 가고 있다. 지난 9월 1일 공청회에

중앙일보

2023.11.14 00:51
"정부, GDP 1% 투입하면 국민연금 재정 균형 유지 가능해"

연합뉴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내총생산(GDP)의 1% 수준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. 7일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연구원(KIST) 산업및시스

중앙일보

2023.11.07 18:38